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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 시범사업 7월 시작

[에너지타임즈 장효진 기자] 국내 대표적인 에너지다소비기업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시범사업에 대거 참여하며 대응력 강화에 나섰다.



지식경제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관련 정부법안이 국회에 제출됨에따 국내 여건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그리고 이를 실증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범사업 추진 등을 위한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종합대응체제 발족식’을 서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11일 개최했다.



발족식에는 발전회사를 비롯해 삼성전자, GS파워, 호남석유화학 등 67개 기업 172개 사업장 대표가 참석해 ‘산업‧발전부문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하반기부터 2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의 47개 협약 사업장을 포함, 자발적으로 참여를 신청한 기업이 동참하게 된다.



1단계 시범사업에서 참여기업에 대한 배출권 할당은 현재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에서 부여된 감축목표치가 최대한 활용되며, 비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배출권 수량에 비례하는 사이버머니가 거래 수단으로 사용된다.



시범사업 결과에 대한 패널티는 적용되지 않으며, 우수 사업장(업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정부는 1단계 사업결과를 토대로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는 2012년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 산업․발전부문 대부분의 관리업체가 참여하는 방식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가 에너지 사용량의 62.6%,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의 68.4%를 차지하고 있는 산업・발전부문에서 단계적으로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기업들이 사전 경험과 역량을 쌓을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제도의 타당성과 보완점을 분석해 나갈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은 기존의 에너지목표관리 시범사업 참여기업과 자발적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배출량 산정 등을 목표관리제와 연계 운영해 대상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배출권거래제에 대한 체계적 연구분석, 목표관리제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의 측정・보고・검증 기반 확충과 함께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대한 지원강화로 국내 기업들의 온실가스 저감 역량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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