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458개 기업 목표 확정                                            2011-10-11 (동아일보)

 삼성전자 포스코 등 458개 국내 기업은 내년 온실가스 예상 배출량의 1.44%를 감축해야 한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해당 업체들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를 통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란 정부가 12만5000t(6개 온실가스를 CO₂로 환산한 양)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지정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이행케 하는 제도다.

 ○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순

이들 업체는 당장 내년부터 온실가스 예상 총배출량(6억600만 t)의 1.44%인 872만7000t을 줄여야 한다. 부문별로는 전체 온실가스 감축량에서 산업·발전 부문(366개 업체)이 줄여야 하는 양이 전체의 95.4%(832만5000t)로 가장 많았다. 이어 폐기물(25만4000t), 건물·교통(12만4000t), 농림식품(2만4000t) 순이다. 업종별 감축량은 발전·에너지업이 364만5000t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철강(132만 t),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108만9000t), 석유화학(77만 t) 순이었다.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000만 t(2007년 기준)으로 매년 3∼4%씩 증가해 2020년 8억1300만 t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현대자동차 몇 t, 르노삼성자동차 몇 t 감축’ 등 기업별 감축량은 대부분 공개하지 않았다.

감축 목표는 해당 기업의 생산량 정보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기업 비밀에 해당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다만 상징적 의미에서 감축량 상위 10개 업체(산업 부문)는 공개했다. 포스코 삼성전자 LG디스플레이 등 대기업 10곳이 줄여야 하는 온실가스는 250만 t으로 산업 부문 전체 감축량(470만 t)의 54.1%였다.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감축해야 하는 기업 1위는 포스코로 96만3000t이었다. 이어 삼성전자 42만9000t, LG디스플레이 32만7000t 순이었다. 이들 기업은 내년 1년 동안 온실가스를 줄인 결과를 2013년 3월까지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 연착륙 가능할 듯

이번 목표안에 대해 환경부는 “당초 예상 배출량의 2.5% 감축을 목표로 했지만 기업들의 의견을 반영해 목표치를 낮췄다”며 “목표관리제는 2015년 시작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가교’ 역할을 하는 제도인 만큼 연착륙 차원에서 무리한 목표를 잡지 않았다”고 밝혔다.

기업들도 예상했던 목표치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다는 반응이다. 포스코 측은 “폐열을 회수하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에너지 절약 및 효율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도 “지난해도 온실가스를 2009년 대비 12% 감축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정유 시멘트 등 일부 업계에서는 “감축이 쉽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한편 기업들이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최대 1000만 원에 불과한 과태료 외에는 정부가 제재할 수단이 없어 유명무실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해당 기업들은 건실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어서 과태료 1000만 원이 큰 부담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불이행 업체의 이름을 공개할 계획이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