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쓴이 admin
제목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국무회의서 최종 확정

할당계획 수립과 업체별 배출권 할당 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완화될 것으로 전망


내년 본격적인 배출권거래제도 시행을 앞두고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는 등 최정 확정됐다.

기획재정부는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에 대한 관계부처 협의를 비롯한 전문가 간담회와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데 이어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후 지난 28일 열린 제6차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기본계획은 배출권거래제법에 의거 기획재정부가 마련하는 10년 단위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기본원칙과 계획기간별 운영방향, 경제적인 파급효과, 국내산업 지원대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는 기업별로 배출권을 할당하고 그 범위 내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토록 하는 것으로 여분이나 부족분에 대해 다른 기업과의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기업은 자신의 온실가스 감축비용에 의거 자율적으로 감축활동을 하거나 배출권거래시장에서 배출권을 매입할 수 있게 된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로드맵에서 제시된 연도별 목표배출량에 의거 배출권 발행총량을 정하고, 업종별 감축목표에 의거 업체별 할당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이달 중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연도별 감촉목표를 제시하는 국가감축목표가 설정된다. 또 6월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에서 제시된 온실가스 배출목표량과 업종별 감축목표를 반영해 결정하는 배출권 발행 총량과 업종별 할당량이 결정된다. 오는 7월이면 참여기업이 선정된다.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 평균 12만5000톤(이산화탄소) 이상인 업체나 2만5000톤 이상의 사업장 등 온실가스 배출량 일정규모 이상 기업이 이에 해당된다.

업체별 배출권 할당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공동작업반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 결정되고, 내년 1월부터 12월까지 배출권거래소나 장외거래를 통해 배출권이 거래될 예정이다.

한편 배출권거래제는 감축비용을 효율적으로 조정해 현재 직접규제방식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될 것으로 정부 측은 내다보고 있다.

국내총생산(GDP) 감소율은 직접규제 0.18∼0.61%에서 배출권거래제 0.05∼0.26%, 물가상승률은 직접규제 0.25~0.48%에서 0.12~0.37%, 에너지가격은 0.82~1.88%에서 0.34~1.79%로 각각 조정되는 등 직접규제의 부정적인 영향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무상할당 ▲감축설비·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세제지원 ▲에너지 효율향상 지원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또 저소득층 가정과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계층위주로 지원하고 민간 업종에 대해 무상할당 이외에도 추가적인 지원을 검토할 계획이다.
2014년 01월 31일 (금) 23:12:00   에너지타임스    김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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