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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온실가스 배출권, 내년 1월부터 주식처럼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 내년 1월부터 주식처럼 거래


조선일보 : 김은정 기자, 김성모 기자 (입력 : 2014.12.10 04:45)


  [525개 기업 '배출권 거래제']


 할당량보다 남거나 모자라면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해, 초과배출 땐 시장價 3배 과징금


 지구 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도 내년 1월 1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특정 기업이 일정 기간에 일정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한)' 거래 시장이 열린다.


 ◇주식처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업체들이 정부로부터 할당받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 덜 내거나 더 내는 온실가스를 서로 사고팔 수 있도록 거래가 이뤄지는 곳이다. 이번에 개장일이 정해지면서 온실가스 할당량을 받은 525개 기업(연평균 배출량 12만5000t 이상인 업체나 2만5000t 이상인 사업장)은 한국거래소가 개장하는 '배출권 거래 시장'을 통해 배출권을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게 된다. 할당 대상 업체들은 주식시장 등과 마찬가지로 시장이 열리기 전인 1월 2일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시장 사용자 등록이나 배출권 장외거래 등을 할 수 있다.


 배출권 거래 시장은 오전 10시~낮 12시 사이에만 열린다. 업체들이 첫 3년간 할당받은 배출권은 약 16억t인데, 한 번에 매수·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 수량은 5000t으로 제한된다. 계약은 일반 주식처럼 매수자가 써낸 금액과 매도자가 써낸 금액이 일치할 때 이뤄진다. 다만 주식시장의 일반 거래와 다른 점은, 거래 가능한 배출권의 유효기간이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연도별로 탄소 배출량을 정해놓은 만큼, 2015년 이행 연도 할당배출권은 2016년 상반기까지만 거래가 가능하다.


 ◇기업들 우려도…


 배출권 거래 시점이 다가오자, 525개 기업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에 신청한 배출권보다 평균 18% 부족한 할당량을 받았기 때문에, 배출권 수요자(살 사람)만 있을 뿐 공급자(팔 사람)는 없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들이 턱없이 부족한 배출권 할당량을 받아들었기 때문에, 사고파는 시장 자체가 형성되지 못할 것"이라며 "거래 시장은 파리만 날릴 게 불 보듯 뻔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기업들에 온실가스 감축을 강제하는 것보다 기업별로 재량을 주기 때문에 산업계의 부담을 오히려 줄이는 장점이 있다는 입장이다. 배출권 거래는 유럽연합(EU)·뉴질랜드·스위스 등에서 이미 전국 단위로 시행 중이고, 미국·일본·중국 등도 지역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


 환경부 배출권거래제 준비기획단 이형섭 서기관은 "배출권 거래제가 내년에 막 시작되기 때문에 각 업체는 온실가스를 내년에 얼마나 실제 배출할지 정확히 알 수는 없는 상태"라며 "그러나 업체별 해당 연도 온실가스 배출량 예측치를 통해 미리 배출권을 사고파는 거래가 이뤄지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업체별로 정해진 온실가스 배출 허용량(할당량)보다 덜 내거나 더 내는 온실가스를 사고팔도록 하는 제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이 많은 기업 525곳에 허용량을 부여했고, 업체들은 이 허용량에 맞게 생산 활동을 해야 한다. 또 남는 배출권을 다른 기업에 팔거나 부족할 경우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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