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배출권거래제 전면 도입…내년이냐 2018년이냐
7곳 시범·운영 마무리 후 내년 도입 계획
노동운 박사, 2018년 이후에나 가능 진단
관련 시스템 등 도입 여건 아직 여의찮아

【에너지타임즈】중국이 오는 2030년 온실가스 집약도(이산화탄소/국내총생산(GDP))를 지난 2005년 대비 60~65% 개선시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중국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시행을 목표하고 있으나 실제로 오는 2018년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배출권거래제 도입에 따른 시스템 등 기반이 구축돼 않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발간한 ‘세계에너지시장 인-사이트(World Energy Market Insight)’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온실가스를 직접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정책을 배출권거래제로 보고, 현재 선전·상해·북경·광둥·텐진·후베이·충칭 등 7개 지역에서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계획 중이다.
중국 내 7곳 배출권거래제 시범지역 중 선전·상해·북경·광둥·텐진 등 5개 지역에서 지난 2013년, 후베이·충칭 등 2개 지역에서 2014년 각각 배출권거래제가 각각 시범·운영 중이다. 이들 지역정부는 국가개발개혁위원회 승인을 받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 지역의 배출권 거래방식은 대상주체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 상한을 설정한 뒤 배출권을 할당하는 총량거래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이산화탄소만 온실가스 감축대상이다.
이 보고서는 7곳 시범지역의 이행기간이 모두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설정돼 있고, 이는 곧 중국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전국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에 의해 설정된 기간으로 풀이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대상으로 이산화탄소만 국한된데 대해 이 보고서는 대부분 감축대상이 산업부문의 연료연소인 점과 배출권거래제 이행 용이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분석했다. 게다가 대부분 배출권거래제가 초기 연료연소에 따른 이산화탄소로 국한돼 출발했던 사례와 유사한 형태라는 설명을 덧붙였다.
다만 노동운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중국 정부가 오는 2016년부터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2018년 이후에서야 국가단위의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노 선임연구위원은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기 위해선 기업단위의 온실가스 산정·검증시스템이 갖춰져야 하지만 중국의 시스템이 아직 완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보다 광범위한 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고 내년 배출권거래제 전면도입의 어려움을 설명했다.
특히 노 선임연구위원은 “중국에서 배출권거래제가 국가단위로 이뤄지면 중국 시장은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탄소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고 다른 탄소시장과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중국 탄소시장이 세계 탄소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진단했다.
이어 그는 “중국의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와의 연계가 활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지난 2014년 세계탄소시장에서 탄소거래량은 전년대비 18% 감소한 이산화탄소 77억 톤으로 감소한 반면 탄소거래금액은 전년대비 15% 늘어난 447억 유로(한화 58조6745억 원가량)를 기록했다.
다만 올해는 세계탄소시장의 탄소거래량과 탄소거래금액이 모두 증대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탄소거래량은 전년대비 10%가량 늘어난 85억 톤, 탄소거래금액은 50%가량 늘어난 700억 유로(한화 91조8841억 원가량)에 이를 것으로 각각 전망됐다.
김진철 기자 | kjc@energytimes.kr